환어음

01. 환과 어음

1. 환(Exchange)

(1) 환이란?

결제의 매개로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하여 처리하는 매개를 칭하며 지급수단과 신용수단의 효용을 가짐

예) 수표, 송금환, 어음 등

 

(2) 종류

순환(송금환)	대금 흐름이 채무자(매수인)->채권자(매도인)로 이동하는 경우: 통상 적인 대금 지불
역환(추심환)	대금 흐름이 채권자(매도인)->채무자(매수인)로 이동하는 경우: 대금 지불 요구
내국환 거래	동일 국가 내에서의 환거래
외국환 거래	서로 다른 국가 간 다른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환거래

 

2. 어음

대금지급을 위한 법적 기술로, 그 발행인이 지급을 약속하거나 제 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약속어음	발행인(Maker)이 지급을 약속하며 발행, 주로 국내 사용
환어음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에게 발행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 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추심이나 L/C방식에서 사용

02. 환어음의 개요

1. 정의

(1) 발행인(Drawer)이 그 수취인(Payee)에게 일정 날짜에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지급인(Drawee)에게 위탁하는 어음

 

(2) 요식증권이자 유통증권

 

(3) 분실위험에 대비하여 보통 2통이 발행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급되면 자동 효력 상실

 

2. 환어음의 당사자

발행인 Drawer	환어음을 발행 및 서명하여 환어음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자 통상 수출자
지급인 Drawee	환어음의 지급을 지시(요구)받은 자 *추심 방식->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으므로, 지급인은 수입자 *L/C 방식-> 은행의 지급 확약이 있으므로, 지급인은 은행
수취인 Payee	지급인에게 어음 금액을 지급받는 자 *추심 방식-> 수출자, 단 추심 전 매입한 경우 수취인은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매입 L/C 방식-> 수출자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임

3. 환어음의 발행과 양도

(1) 환어음의 발생

국제 물품 매매거래에서 발행인은 대부분 매도인이며, 지급인은 매수인(추심) 또는 은행(신용장)

만기에 따라 일람지급 또는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

유가증권이므로 기한부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환어음을 양도하기도 함

 

(2) 환어음 양도 방법

기명식, 지시식-> 배서

소지인식, 백지식-> 교부

 

(3)배서(Endorsement)

어음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유통하는 것

기명식 배서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는 방식
지시식 배서	피배서인의 지시에 따라(To the order of~)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
소지인식 배서	피배서인 또는 지시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백지식 배서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기명날인하는 방식
배서금지 배서	이후의 배서 또는 유통을 금지하는 문구를 넣어서 배서하는 방식

 

4. 환어음의 종류

(1) 발행지와 지급지에 따른 구분

• 내국환 어음: 발행지와 지급지가 같은 국가 내에서 사용되는 환어음
• 외국환 어음: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국가인 환어음

(2) 개인어음과 은행어음

• 은행어음: 지급인이 은행
• 개인어음: 지급인이 개인

*신용장 통일규칙 UCP600에서는 개설의뢰인을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금지

 

(3) 상업서류의 동반 여부에 따른 구분

• 무화환어음: 선적서류 X
• 화환어음: 선적서류O

(4) 추심과 신용장에 사용되는 화환어음

• 화환추심어음: 화환추심방식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으로, 매수인이 지급인이 되며 지급인도(D/P)의 경우 SIGHT BILL이, 인수인도(D/A)의 경우에는 TENOR BILL이 발행
• 신용장부화환어음: 화환신용장의 조건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으로,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

(5) 만기일에 따른 구분

• 일람불/요구불 어음: 어음이 제시되면 즉시 지불되는 조건
• 기한부 어음: 제시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지불되는 어음

(6)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

• 상환청구/소구가능 어음: 환어음에 대한 인수 및 지급거절이 있을 경우, 환어음의 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또는 이전 배서인에게 대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우리나라는 모든 어음이 소구 가능)
• 상환청구/소구 불능어음: 지급인의 인수 및 지급거절이 있어도 상환청구가 불가능한 어음

5.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

 

환어음의 표시문구: BILL OF EXCHANGE

 

무조건 지급위탁문구: PAY TO 수취인(돈을 받는 자), THE SUM OF 어음금액

 

지급인의 표시: TO 지급인(대금 지급을 요구받은 자)

 

지급만기일의 표시

 

지급지의 표시

 

발행일 및 발행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