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규칙과 클레임
01. 해상운송규칙 1.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과실 책임주의 (1) 의의와 특징 운송인의 책임과 권리, 면책범위를 규정한 최초의 법규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특약이 없으나,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상업과실 화물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 등에서 발생한 과실 항해과실 운항 중 선장, 선원 등 사용인의 항해기술상 발생한 과실 (2) 내용 체약국에서 발행한 B/L에 한해서 적용 2.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1968): 과실 책임주의 (1) 의의 헤이그 규칙 제정 후 컨테이너 운송의 출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가치 상승 등으로 일부 수정 및 내용 추가 필요 (2)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변경 및 수정된 사항 규칙의 적용 범위 확대: 체약국에..
2023. 9. 6.
